법령 회사정리법 제2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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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2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관표 1 김용환 1 이세영 1 이유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고법 2005. 5. 17. 선고 2004나16893 판결
  [양수금] 상고[각공2005.8.10.(24),1215]
   양수금
 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6. 30. 자 98마3631 결정
  [회사정리][공1999.9.15.(90),1854]
   회사정리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다30253 판결
  [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][공1995.12.1.(1005),3775]
   담보권실행행위부인
   회사정리법

1992년

4. 서울민사지법 1992. 8. 29. 선고 91파2998 제50부판결 : 확정
  [회사정리청구사건][하집1992(2),357]
   회사정리청구사건
   회사정리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9. 30. 자 82마585 결정
  [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][공1982.12.15.(694),1075]
  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